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훈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는 전산 사고 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와 비교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산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산 사고 발생 시 가상자산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 근거 신설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 보상 체계 강화 및 보호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킹ㆍ전산장애 등의 사고(이하 “전산사고”라 함)으로 인하여 가상자산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피해에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산사고에 관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미흡하므로, 현행법에도 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산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