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낙후된 접경지역을 돕기 위해 새로 만드는 '접경지역지원기금'에 복권 수익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복권기금의 배분 대상에 해당 기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접경지역지원기금에 복권 수익금 배분 근거 마련
- 복권기금 배분 대상에 접경지역지원기금 추가
- 관련 법안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의결을 전제로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에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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