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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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기후보험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정부가 이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후보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후보험의 정의 신설 및 정부의 운영계획 수립 의무화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기후보험 관련 업무 위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기후위기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대응 능력이 부족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크게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기후보험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효적인 피해 보상 및 회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기후보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8호,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8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