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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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인구 정책 업무를 전담할 '인구미래부'를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심의 기능만 있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인구미래부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안정적인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인구 정책 전담 부처인 인구미래부 신설
인구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 강화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및 인구 전략 사무 관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의 인구정책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고 있고, 같은 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심의권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인구정책의 경우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을 망라하여 중장기적ㆍ종합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안정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조직 및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 인구전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미래부를 신설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