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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남아있는 낡은 용어를 현재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기업회계기준이 바뀌면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는 여전히 과거의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공기업법 내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률 용어의 현실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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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5. 05
    IN FORCE
    시행
    ○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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