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93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36건3,151–3,180 / 19,936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6.02.1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2.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접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2.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
집단소송법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36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