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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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81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814건3,151–3,180 / 20,8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20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9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6.03.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9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9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9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8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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