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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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3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36건3,121–3,150 / 19,93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6.02.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2.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1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6.02.11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1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1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2.1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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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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