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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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27·최근 반영 2026.10.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59건6,421–6,450 / 14,95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9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10.29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
·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0.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2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2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29
돌봄기본법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9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2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0.2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27건, 최근 반영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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