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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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13·최근 반영 2026.10.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47건6,781–6,810 / 14,947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3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2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9.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9.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22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및 정승윤 전부위원장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요구안
·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22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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