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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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13·최근 반영 2026.10.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47건6,931–6,960 / 14,947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6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6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9.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9.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9.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9.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9.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13건, 최근 반영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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