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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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06건61–90 / 2,10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의겸·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6.09.11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9.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9.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9.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6.09.0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09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수정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0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6.09.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6.09.0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9.0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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