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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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79건61–90 / 4,679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철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0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0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0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6.07.0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6.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6.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6.2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6.06.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6.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6.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유상범·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6.08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백혜련·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6.0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6.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6.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9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발의 조인철· 철회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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