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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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9,631–9,66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23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9.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9.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9.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2025.09.23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9.22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22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및 정승윤 전부위원장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요구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5.09.22
국회의원(곽규택) 징계안
· 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22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22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9.22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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