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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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9,631–9,660 / 20,16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3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1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5.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락·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5.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3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개호· 철회 - 기획재정위원회2025.0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5.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5.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12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5.1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1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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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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