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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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9,661–9,690 / 20,162
- 기획재정위원회2025.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5.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5.05.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9
근로복지공단법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09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정동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9
12.3 내란 은폐 목적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5.0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5.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5.0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0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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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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