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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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575건1,021–1,050 / 2,57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0.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0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0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0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0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02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10.0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은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1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0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02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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