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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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1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17건12,781–12,810 / 20,117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7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7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7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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