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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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25건13,681–13,710 / 14,825
- 교육위원회2024.07.1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1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9
지방의회법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9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9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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