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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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6,043건15,451–15,480 / 16,043
- 정무위원회2024.06.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6.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8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28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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