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40건1,591–1,620 / 19,84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9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9
집단소송법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9
가상자산기본법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9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6.04.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0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9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0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9
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8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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