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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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591–1,620 / 22,845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9.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상정 - 국회운영위원회2026.09.0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9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8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8
농업발전기금법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9.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철회 - 정무위원회2026.09.0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문영·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9.0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상정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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