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651–1,680 / 22,845
- 정무위원회2026.09.0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0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상정 - 교육위원회2026.09.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철회 - 정무위원회2026.09.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9.0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9.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문영·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9.0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의겸·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8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상정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