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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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741–1,770 / 22,845
- 교육위원회2026.09.0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03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9.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3
2027년도 예산안
· 소관위의결 - 정무위원회2026.09.0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2027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용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202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9.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3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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