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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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771–1,80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2027년도에 발행하는 한미전략투자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3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상정 - 국방위원회2026.09.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3
202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3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3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소관위의결 - 본회의2026.09.03
의연금 갹출의 건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3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2027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상정 - 국방위원회2026.09.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의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02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상정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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