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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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40건1,741–1,770 / 19,84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0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본회의2026.04.0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안호영) 사임의 건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0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2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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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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