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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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007·최근 반영 2026.10.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28건1,771–1,800 / 15,028
- 보건복지위원회2026.07.1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7.1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7.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13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10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1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07건, 최근 반영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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