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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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18,211–18,240 / 21,44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7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7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8.27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국·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8.27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08.27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8.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6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윤덕·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26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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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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