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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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241–18,27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0.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0.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0.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10.0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10.07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발의 이종욱·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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