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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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01–1,83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1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1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상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상정 - 본회의2026.09.01
제439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위원회 회부 전2026.09.01
국회의원(김준환) 징계안
· 접수 - 국방위원회2026.09.0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상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0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1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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