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40건1,801–1,830 / 19,84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1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본회의2026.03.31
제43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3.3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3.31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1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3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3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3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3.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31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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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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