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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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728·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728건1,801–1,830 / 20,728
- 정무위원회2026.05.0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 정무위원회2026.05.0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0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0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5.0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 행정안전위원회2026.05.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 정무위원회2026.05.07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종오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 행정안전위원회2026.05.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 국회운영위원회2026.05.0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 국회운영위원회2026.05.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 국방위원회2026.05.0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0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 교육위원회2026.05.0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 행정안전위원회2026.05.07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 외교통일위원회2026.05.0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5.0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 정무위원회2026.05.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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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7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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