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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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944건1,951–1,980 / 3,944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3.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7
열에너지기본법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7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3.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3.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1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3.16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3.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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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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