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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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7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74건1,981–2,010 / 19,874
- 교육위원회2026.03.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3.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30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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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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