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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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19건2,011–2,040 / 4,519
- 교육위원회2025.02.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5.02.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1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2.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2.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철회 - 기획재정위원회2025.0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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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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