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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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007·최근 반영 2026.10.21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28건2,041–2,070 / 15,028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6.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6.3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6.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3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3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6.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6.3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6.3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6.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6.3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6.3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6.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3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6.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6.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6.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07건, 최근 반영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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