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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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728·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728건2,071–2,100 / 20,7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4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 교육위원회2026.04.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 교육위원회2026.04.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4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4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기표 - 위원회 미상2026.04.24
국회의원(신동욱) 징계안
· 접수 - 교육위원회2026.04.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 교육위원회2026.04.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 본회의2026.04.24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정동영) 해임건의안
· 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4.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 교육위원회2026.04.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4.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 정무위원회2026.04.2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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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7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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