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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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071–2,100 / 22,845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8.2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4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상정 - 국회운영위원회2026.08.24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상정 - 국방위원회2026.08.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4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4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2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4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2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4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4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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