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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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728·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728건2,131–2,160 / 20,728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3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 정무위원회2026.04.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4.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2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4.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4.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6.04.2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4.2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6.04.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2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6.04.22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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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7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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