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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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007·최근 반영 2026.10.21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28건2,221–2,250 / 15,02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6.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6.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6.23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6.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6.2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6.2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6.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6.2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6.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6.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6.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6.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07건, 최근 반영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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