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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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7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079건2,401–2,430 / 13,07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10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10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2.10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10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2.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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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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