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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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007·최근 반영 2026.10.21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28건2,401–2,430 / 15,028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6.15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6.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6.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6.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1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6.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6.1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6.1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15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6.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07건, 최근 반영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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