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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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914건2,581–2,610 / 3,914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7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0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7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0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0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6
집단소송법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0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1
집단소송법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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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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