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81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814건2,941–2,970 / 20,814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3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2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6.03.2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27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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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8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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