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90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07건2,911–2,940 / 19,907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3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심사 - 정보위원회2026.02.23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2.2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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