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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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911–2,94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1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10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7.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7.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7.0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09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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