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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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3
법안 처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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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1건1–30 / 31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0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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