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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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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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2026.04.2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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