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어구생산업이나 어구판매업을 할 때 신고, 변경, 폐업 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의 민원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등).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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