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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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안에 함께 있어 장애인 맞춤형 시설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된 건물을 새로 짓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근거 마련
장애 유형별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환경 구축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성 및 이용 편의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을 수립ㆍ총괄, 이용서비스 제공,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입주하여 그 건물 및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어,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접근시설ㆍ편의시설의 확충이나 점자ㆍ음성 등 전용 서비스 환경 구축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