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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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담하던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와 사장 임명 방식을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합니다. 또한 사장 선출 시 국민이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거치도록 하여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정원을 15명으로 증원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 및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국민의 후보 추천 도입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통한 사장 임명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모든 이사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이사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