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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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택시나 버스 운전자를 향한 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한 보호벽 설치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객 운송 차량에 칸막이벽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나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객 운송 차량 내 칸막이벽 설치 권장 근거 마련
칸막이벽 설치 및 개선 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나 버스 등에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다만, 국토교통부령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등에 한하여 칸막이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는 버스보다 공간이 협소한 만큼 각종 범죄나 전염병 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칸막이벽시설이 더 크게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칸막이벽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