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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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장이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당국이 성범죄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학교 내 성폭력 발생 시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 의무 추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의 장을 통보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을 통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