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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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611·최근 반영 2026.09.2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5건1–25 / 25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8.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8.0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8.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1.0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9.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여성가족위원회2024.08.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8.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8.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8.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8.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8.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8.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수정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8.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8.0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6.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611건, 최근 반영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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