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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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국회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관련 계획과 성과 분석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계획 및 성과 보고 의무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절차 신설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에 대한 국회의 파악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공동발의 (9인)